[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4개 과제를 중점으로 시장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앞으로 주요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4대 과제는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우선 "갑을관계 문제 타파를 제시하고서 특히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선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 시장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야에 대해선 따끔한 지적을 남겼다.
그는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