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1000조원 시대 대비’ 전문 위원 신설 및 위원회 법제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 사진 = 보건복지부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는 오는 2024년 1000조 원 규모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개편 이유를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조건을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결정했다. 더불어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의 가입자단체의 추천으로 각각 1명씩 임명하기로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이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산하 3개의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 3명의 가입자 대표 위원, 3명의 외부전문가의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외부 영향 배제를 위해 3명의 상근 전문위원, 6명의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한다. 더불어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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