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 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급 환급 보증을 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에 대해 총 5조8834억원을 환급 보증했다.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이 463억원, 중견기업이 240억, 중소기업이 25억원이다.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길었다.
대기업의 경우 127건 사업 중 124건(97.6%)이,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모두(100%) 당일 처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됐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8월 28일 신청해 108일이 소요됐고, 같은 업종의 B 기업도 승인에 66일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 조선사들은 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내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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