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대폭 증액을 원하는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수 없어 연내 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미측 요구로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입장차가 커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SMA 협상 제3차 회의 종료 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협상과 관련,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28년간 지속돼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SMA 전문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중 5조의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과 관련, 특별조치에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SMA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를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