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전국구 투기꾼을 추적하기 위한 정부발(發)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내달 본격 출범한다.
부동산 상설 조사팀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까지 한다.
부동산 상설 조사팀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특히 여러 지방을 오가며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염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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