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을 끌어내린 결과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한국개발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인상률은 8~12%가 될 전망이다. 인상요인(14~18%)에 반사이익 6.15%를 감안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한다. 문재인 케어가 없었다면 당초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14~18%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6~12%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요인 12~18%에서 6%포인트가량 낮추는 효과가 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13.1~25.1%(풍선효과 미반영)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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