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는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470조5000억원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의 원만한 심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 2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각 상임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을, 야당은 '대폭 삭감'으로 맞서 여야간 협상에 진통이예상된다.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4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2312억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보다 1598억원 늘려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산림협력 등 민생협력지원(4513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336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205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당은 우선 단기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2200여억원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4200여억원등 총 6400여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저출산 해소 관련 예산 7조여원을 포함해 총 15조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을 비롯해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초연금 소득 하위 계층, 양육·보육 관련 지원 예산 등을 4조원 늘리기로 해 순감액을 8조원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