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전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뿐만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에 시행 중인 2단계는 20일까지 이어간다.
정부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심각성을 인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판단이다.
당정청은 전날 협의를 통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는 ‘맞춤형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7조원대의 4차 추경안을 편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협치를 통해 추경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당장 달려가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며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기 극복은 전례 없는 협치로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 코로나19 2차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긴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여당의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물론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이 불가피한다지만 나랏빚 규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하게 된다.
이같은 점을 지적,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 대상등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발휘해 4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등 어려운 계층에게 추석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길 기대해 본다.
온라인뉴스 총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