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들어 큰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하겠다”라며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