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 보이콧, 연내 시행 불투명
게임·미디어 콘텐츠시장 축소 가능성↑
미국, 유럽 등 독과점 방지법 발의 증가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구글 인앱 수수료 강제 문제 해결 법안이 올해 10월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전망이다. 원인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중단으로 구글의 인앱 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 산업 규모 2조원 이상 수축, 1만8000명 이상이 노동인력 감소 등의 예측을 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지만, 100일 미만으로 다가온 통과시한에 우려만 커진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해외에서도 제기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독과점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파행됐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 문제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부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까지 과방위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법안2소위) 파행 없이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데, 여야 간사가 잘 조율해달라"고 말했다.
과방위 파행이 앱 사업자들과 국내 ICT 기업들에게 가져올 파장은 상당하다. 구글갑질방지법안이 기한 내에 시행되지 못하면 중소 앱 사업자,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대형 ICT 기업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5일 간담회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결국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중견기업까지 올리려 하는데 이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사실 개발자의 이익은 얼마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풀뿌리에서 산업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기업들을 통제할 경우 국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미국, 유럽 등에서도 글로벌 ICT기업 규제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상 문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ICT 기업을 분할할 법적 근거를 모아 11일(현지시간)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법안이 발의됐다. 데이비드 시실라인(민주당)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을 필두로 한 반독점소위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결론낸 바 있다.
시실라인 반독점소위장은 “현재 규제되지 않은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졌다”며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해외 기조와 함께 법안 통과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 앱 개발자 A씨는 “꿈만 믿고 들어온 업계이지만 숨통이 트일 만큼의 수익은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외에 메리트를 가진 앱마켓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