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주권국이지만 신냉전의 쓰나미 속에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벌이는 세력다툼의 제물이 되고 있다. 국민은 피난길에 나섰고 영토는 찢기고 있다.
1991년 옛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낀 흑해 연안국으로 유라시아를 가르는 전략적 요충이다. 독립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활로를 모색했으나 친러, 친서방으로 갈린 국론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반군의 발호 등으로 정치 외교적 혼미가 계속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자, 이를 침탈 명분으로 이용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친러 성향 두 지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승인한 뒤 ‘평화유지’를 빙자해 군의 진입을 명령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자국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옛소련이 배치한 핵무기 수천 기를 반납했으나 국제사회의 약속은 헌신짝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역사 이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동물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회유와 협박에 아랑곳없이 왜 죽자 살자 핵무기에 매달리는지,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겠다는 시도나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꿈인지가 명백해졌다.
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대한민국 역시 대륙의 강자인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등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정학적 본질은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 없다. 주변 열강에 유린당한 우리 역사는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판박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남북은 이념으로 대립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친미와 친중의 갈림길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다른 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가 존립의 제일 원칙은 부국강병(富國强兵)임을 절절하게 웅변한다. 국제 정치에서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갈라치기가 아닌 대화와 통합의 정치, 곳간을 거덜 내는 정책이 아닌 채우고 키우는 경제,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할 믿음직한 리더십은 부국강병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요즘 대선판을 보면 이게 가당키나 하겠느냐는 비관이 앞선다.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이나 행태, 공약은 부국강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들에게서 오직 권력을 잡겠다는 욕망과 진흙탕 네거티브, 표만 의식한 퍼주기 공약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재앙에 직면했다.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재정지출의 자연 증가분만으로도 머지않아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100%가 넘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1.9%에서 2030~2060년대엔 0.8%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런데 또 국채를 찍어 200조원, 300조원을 뿌리겠다는 건가.
의도가 빤한 천박한 잔머리가 아닌 큰 머리를 쓰라. 알 잘 낳는 닭 배 가를 생각만 하지 말고 굵은 알을 낳을 건강한 닭 키울 방책을 먼저 고민하라.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큰 경제, 큰 국방, 큰 외교는 세치 혀가 아닌 눈물과 땀, 강고한 결기에서 나온다.
김종현 본사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