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조원 가량을 더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모두 35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약 6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어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과 처리 대책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와 관련,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관련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2월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