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타를 면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4대강 개발 식'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를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 많은 정부 부처가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많은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러한 비판을 알고 있고,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많은 정부 부처가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개발 식의 SOC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나 연구개발(R&D) 기능을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한 면제"라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으로 철도·도로사업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이후 2019~2024년 국자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용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여타 없이 투자한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여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