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FTA 체결국 70%→10%로 ‘뚝’ - 서울와이어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FTA 체결국 70%→10%로 ‘뚝’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 FTA 체결국 70%→10%로 ‘뚝’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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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이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비율이 현행 70%에서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는 3월 30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EU를 통해 통상협정을 맺은 역외 국가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유엔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독일·프랑스 등 EU 회원국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뒤를 미국과 중국이 잇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현재 영국과 무관세로 상품을 수출입하고 있고 70여개 무역 상대국은 영국 전체 무역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EU와의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관세를 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맞으면 3월 말부터 2020년 12월 31일(전환기간)까지 EU 역내 관세는 제로(0) 상태가 유지된다. 하지만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 시에는 기존 무역협정의 효력이 사라지며 무역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역내 무역에서 관세가 발생하게 된다.


영국은 EU 역외 국가와 FTA의 일종인 EPA를 맺고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협상 실효가 불가피하다. 현재 영국이 EPA를 맺은 국가는 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 등이다.


이 중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현재의 EPA 협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국가는 스위스와 칠레 등이지만 영국 전체 무역액의 약 3% 수준밖에 커버할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의 무역 정체 상황이 둔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해 실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한-EU FTA 체결 후 영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려왔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와 선박·항공기부품·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승용차·의약품 등이다.


양국의 무역 규모는 한-EU FTA 발효 후 2017년 144억4000만 달러로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한국 전체 무역 비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수준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기업들이 관세율 변동 등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수출 품목 1위인 승용차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면 10%, 자동차부품도 최대 4.5%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달 30~31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 조기 체결을 서둘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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