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 ...범죄사실 47개 혐의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90쪽이 넘는 분량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