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이나 접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맞물려 백화점 등의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품권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 연 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됬고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며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추적이 불가능 할 뿐더러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 및 관리조차 되지 않고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와이어 김 민기자 min@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