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최지성 기자]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진=KBS 2TV '대화의 희열'

 

KBS 2TV ‘대화의 희열’ 16일 방송에는 12년 형을 받고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즉 내년이면 형을 끝내고 출소한다는 사실에 유희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고 물었다.

 

이수정 교수는 “당연히 나오죠.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아요”라며 “(조두순이) 형사 책임을 12년 딱 지면 만기 출소자로 모든 권리를 회복돼서 돌아옵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경을 받았다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 여행도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신상을 열람할 수는 있다는 것. 그러나 조두순은 2011년 신설된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전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2026년이면 모든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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