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증 부정사용 방지’ 위한 협약 체결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병협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했고 기획조사와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히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상생 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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