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창설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유럽 각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독일은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해 유지하고 있는 나토와 관련 “미국의 부담이 크고 이는 불공평하다”며 “무역 면에서도 미국은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나토는 지난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사비에 충당키로 합의했다. 현재 GDP 대비 2% 이상의 금액을 내고 있는 미국은 분담금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 29개국 중 지난해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한 곳은 미국과 그리스, 영국, 폴란드, 발트 3국 등 모두 7개국에 불과하다.
불만이 극에 달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콕 집어 “독일은 GDP의 2%를 내지 않는다. 1% 수준이다. 미국은 큰 부담을 안고 유럽을 지키는데 이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독일의 지난해 군사비는 GDP의 1.23%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난해 나토 전체 방위비 중 69.67%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24년까지 군사비 지출을 GDP의 1.5%까지 늘리고 나토 목표인 2%에 근접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군사비 지출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독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반하는 예산안을 짰다면서 군사비 지출 확대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배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이동통신망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은 나토는 3~4일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연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