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피고인 부재·서면 진술 없이 진행”
최종 선고 구속 만기일 전인 3월 말에서 4월 초 가능성 커
최종 선고일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 집중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후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0일 탄핵 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지 317일만이다.
이례적으로 최종 의견(논고)을 밝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부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린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된 전 대통령 구속·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던 주요 외신은 박 전 대통령 1심 구형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긴급뉴스를 편성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전하며 홈페이지 메인에 ‘PARK OUT’(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기사를 올린 CNN과 BBC, AP통신 등은 아직 관련 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구속기간 연장으로) 재판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은 피고인 부재인 채 서면 진술도 없이 진행됐다”며 “최근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과 18개 중 13개 혐의가 겹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최종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오는 4월 16일 이전, 다음달 말에서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농단 사건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는 가운데 최종 선고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