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화웨이 등 금수 조치… ZTE 전철 밟나 - 서울와이어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화웨이 등 금수 조치… ZTE 전철 밟나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화웨이 등 금수 조치… ZTE 전철 밟나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5.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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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라며 “미 상무부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성명을 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 특히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인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제재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되면 화웨이 등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CNN은 “중국·화웨이 제재가 아니냐”는 보도에 입을 닫았던 백악관이 화웨이에 행정명령을 적용시키기 위해 철저히 도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를 제재한 미국은 8월부터 화웨이와 ZTE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경영 위기 상황에 몰아넣었다.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은 ZTE는 파산 직전 상황까지 갔다. 


ZTE는 10억 달러의 벌금과 보증금 4억 달러를 지불하고 제재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4분기 69억 위안(약 1조16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타깃을 삼은 것은 ZTE 매출의 5배 규모인 화웨이를 제재하면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ZTE 제재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이후 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무역촉진정책을 제시하며 양국의 무역협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


NHK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과거 ZTE 제재로 성공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며 화웨이 제재는 중국의 양보를 위한 ‘최강의 카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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