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던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의 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약관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 시정하기로 한 약관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다만 이 개정 약관은 우리나라 내에서만 적용된다.
우선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는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양도 등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되는 약관은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야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되는 약관에 반영된다.
구글에 개정되는 약관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로부터 각각 항목에 대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