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25% 관세 부과 계획대로 실행
관세부과 목록 6월 15일,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30일 발표
中상무부, “워싱턴 무역협상 공동인식 위배” 강력 반발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한 후원한 중국 흔들기 주장도
로스 상무장관 6월 2~4일 3차 무역협상 위해 방미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 최종안을 6월 15일까지 내놓고 “바로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맞서다’는 성명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통상법 301조’(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발표한 중국의 산업용 로봇과 항공우주 부품, 자동차 등 1300개 품목,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 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원안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
백악관은 대중 관세품목은 기업 등 일반의 의견을 모은 후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며 대중제재 일환으로 검토 중인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방안도 다음 달 말까지 발표하고 곧바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의 두 차례 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역전쟁을 당분간 중지하겠다”며 일시 보류 의사를 표명했던 미국이 입장을 바꾸자 중국 역시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양국이 워싱턴 무역협상에서 이뤄낸 공동인식에 위배 된다”며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역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강력한 대중제재를 발동하면서 무역적자 감축 문제에서 중국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후원하며 문제를 야기한 중국 흔들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다음달 진행될 미중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내다봤다.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하면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무역전쟁 보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 감축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3차 협상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담당한다. 로스 장관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무역 문제를 둘러싼 세부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