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2년 4월부터 법적 성인 나이 ‘18세’ - 서울와이어
日, 2022년 4월부터 법적 성인 나이 ‘18세’
日, 2022년 4월부터 법적 성인 나이 ‘18세’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8.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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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정 성인 연령이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18세로 조정된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국내에서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13NHK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통과됐다며 4년 후인 202241일자로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은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여 남녀 모두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음주·흡연·경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20세 미만일 경우 금지지만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나이는 18세로 변경됐다.

 

NHK는 집권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 유신회 등이 찬성표를 던지며 민법 개정이 통과됐다며 성인 연령 하향조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년 내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부대결의도 채택됐다고 밝혔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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