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역대 최저 인상, 결론적으로 현 상황 해결 대안 될 수 없어” - 서울와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역대 최저 인상, 결론적으로 현 상황 해결 대안 될 수 없어”
소상공인연합회 “역대 최저 인상, 결론적으로 현 상황 해결 대안 될 수 없어”
  • 유수정 기자
  • 승인 2019.0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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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87% 인상으로 결정됐음에도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5시30분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당국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일 이와 같은 입장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하여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결의한 총회 결의대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평가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yu_crystal7@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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