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수출규제 일부 허가 후 제3탄 시사… 日기업 “中·臺보다 까다로워져” - 서울와이어
[日경제보복] 수출규제 일부 허가 후 제3탄 시사… 日기업 “中·臺보다 까다로워져”
[日경제보복] 수출규제 일부 허가 후 제3탄 시사… 日기업 “中·臺보다 까다로워져”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8.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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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수출을 규제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부 수출을 허가했지만 수출관리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3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NHK 등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후 첫 허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8일 일부 일본 기업이 낸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상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수출을 허가한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규제는)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이외에도 대상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경제산업성이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수출규제 3탄을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세코 경제상은 “일본은 일부 수출을 허가했지만 관리 자체를 느슨하게 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회 수출이나 목적외 전용 등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경제산업성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수출을 허가한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 수출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면서 “이달 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일본 기업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개정안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일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처음으로 부품업체 현장 방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데 어디까지 사태를 끌고 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하며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이 대일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 허가를 내린 것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리지스트(포토레지스트)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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