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초읽기… 경제산업성 “근거 없는 보복조치” 비난 - 서울와이어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초읽기… 경제산업성 “근거 없는 보복조치” 비난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초읽기… 경제산업성 “근거 없는 보복조치” 비난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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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 하자 일본 정부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비난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이달 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지난달 14일부터 3일까지 의견 수렴을 했고 경제산업성도 전날 의견과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일본 수출 관리 담당부처이자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주도한 경제산업성이 질문을 던진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수출관리 혜택 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을 제외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대해서 설명하라”며 일본의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는대로 관보에 게재한 후 이르면 다음 주 개정고시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되고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 포함된다. 


이 경우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동일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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