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52일 앞두고 혼전… 노딜 브렉시트 여부 EU 27개국 손에 - 서울와이어
英, 브렉시트 52일 앞두고 혼전… 노딜 브렉시트 여부 EU 27개국 손에
英, 브렉시트 52일 앞두고 혼전… 노딜 브렉시트 여부 EU 27개국 손에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9.1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슨 총리 조기총선 동의안 하원서 부결
브렉시트 3개월 연기법안 여왕 재가로 법적 효력 얻어
영국 제외 EU 27개국 동의 없으면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 불가피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총선 다음달로 앞당기자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AFP통신과 BBC 등 외신은 하원은 이날 오전 존슨 총리가 내놓은 의회 해산·조기 총선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제1 야당인 노동당 등이 반대하며 전체 의석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하원 의원(650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찬성표는 293표에 그쳤다. 지난 6일 1차 표결(298표)보다 5표가 줄어든 결과다,


존슨 총리는 표결 전날 “조기 총선이 의회의 한계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의회 승인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존슨 총리의 강경한 입장에 여야의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그의 시나리오가 무너지고 궁지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영국 상하원을 통과한 ‘브렉시트 3개월 연기법안’은 조기 총선 재표결에 앞선 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얻으며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0월 19일까지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연기 서한을 보내야만 한다.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하기 위해 영국 정치권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영국을 제외한 EU 각국이다.


브렉시트 연기법안이 법적 효력을 얻었지만 승인을 위해서는 EU 27개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프랑스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국가에서도 “선거나 2차 국민투표 등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영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경우 EU와의 사이에 관세가 부활해 물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렉시트 시한을 50여일 앞두고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존슨 총리에 대한 비판이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새어나오는 가운데 이날 조기 총선 동의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하원은 다음달 14일까지 5주간 의회 정회에 들어갔다.

 

 


Sponsored A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