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 못미친 누진세 완화...사탕 하나 물린 사탕발림으로 끝? - 서울와이어
국민 기대 못미친 누진세 완화...사탕 하나 물린 사탕발림으로 끝?
국민 기대 못미친 누진세 완화...사탕 하나 물린 사탕발림으로 끝?
  • 소인정 기자
  • 승인 2018.08.08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드디어 오늘 입추(立秋)를 맞이하여 누진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졌다.


7월과 8월에 한해, 그것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1,2 단계 누진세의 상한선을 각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는 완화정책을 밝혔다.


현행 누진세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kWh~400kWh)에187.9원, 3구간(401kWh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는데 오늘 발표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 에서 300kWh로 ,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된다.

 

아무래도 내 기대가 너무 컸다 보다.


마치 전날 조상님 꿈을 꾸고 복권 당첨 발표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수시로 인터넷을 보며 발표를 기다렸건만 솔직히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누진세 완화책 발표 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당당한 발표에 나름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생각보다 조용히 발표된 가정용 누진세 완화책은 불지옥 폭염 재난을 버텨 온 국민에 대한 최선의 정책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빗발치는 누진세 폐지 청원을 무시당한 것 같아 살짝 화도 난다.)


당장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고 폭염이 끝나기 전까지 입막음을 하려는 얄팍한 사탕 발림 같은 발표로 받아들여진다. 


 1 가구당 1만원 정도의 혜택이라는데….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것이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은 정부의 늦장 대응 덕에 그 긴 재난을 견뎌온 국민들이 온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


결국 정부는 오늘 부로 만원 짜리 사탕을 국민들 입에 물려주고 8월 전기고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녹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너무 늦었고 체감상 애매한 혜택 덕에 애초에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누진세란 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단도 없이 고스란히 폭염 고통을 견뎌온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믿어줘야, 믿는 만큼 그들이 좀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움직일 것 같아 우리도 믿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닐까?


누진세가 폐지 되기를 바라는 청원에는 이번 폭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과가 예상되는 부담스러운 전기세를 피하게 해달라는 단순한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가정에만 부과되는 한전의 약관상 정책을 부정하는 이유도 있다. 


누진세 논란의 핵심은 결코 비싼 전기 싼 전기가 아니다.


가정용 전기가 무조건 비싸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산업용 전기가 싼지 안 싼지도 모른다. 그건 오로지 한전만이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답이 궁금하지도 않다.
 

정부의 당당한 발표처럼 현재 전력수급에도 문제없고, 거기다가 비상시 예비전력도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기는 수입이다.


이런 비싼 수입품인 전기의 누진세 완화나 폐지로 인해 한국전력이 우려하는 바는 정부 발표 와는 상반되게 피크시간 타임의 전력 수급문제가 제일 클 것이라 예상 된다.


똑똑하지 않은 주부 입장에서 지난 폭염 동안 외출 시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이 뜨거운 태양에너지를 싹 모아 두었다가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너무나 단순한 초딩 같은 발상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양에너지를 가정에서 전기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에서 전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봄, 가을에 여유 있는 전기를 가정이나 사업체에서는 비축해두고 이것을 한전에 되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또, 한전 측에서는 이런 전기를 사다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비상시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합리적일까? (물론 그 대책 마련은 당연히 한전의 몫이다.) 


그 비싼 전기를 이렇게 폭염 재난 중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안 그래도 더위 때문에 짜증날 때 에어컨을 켤 때 마다 자연스레 얼굴 찌푸리며 한전을 한번 더 생각하는 일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수요와 가격에 탄력성을 부여하게 되면 단순히 한달 총량으로 사용한 전기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누진세로 퉁 치는 마치 월정액 통신요금 같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비싸게 수입해 사용하는 전기…… 당연히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낭비하지 말자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대책이 향후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소리다. 


이러한 전기 인프라의 변화는 산업전체에 큰 영향력을 줄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진정으로 한국전력에 바라건데 이번, 아니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반복이 어김없이 예상되는 이 누진세 이슈를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욕구가 아닌 미래 전기산업 인프라에 대한 요구라고 크게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18년을 동고동락한 우리 집 에어컨을 비싼 전기료 부담이 없다는 신형 에어컨으로 과감히교체하기 위해 뙤약볕에 발품을 팔았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경제적인 제품 선택을 해야 하는 주부의 사명감으로 대표 브랜드의 인기제품을 비교해 보았다.


앞서 얘기한 누진세 완화 정책에 후발주자로 나선 에어컨 예비 구매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몇 개 매장을 들러보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결국 에어컨 전기료 절감은 “인버터시스템” 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 모토가 호기심 천국이라 당연히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 인버터란? 
인버터는 에어컨이 필요한 전력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유동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해서 18살먹은 우리 집 에어컨처럼 전원을 켜면 일정한 바람이 전원을 끌 때까지 계속 나오는 정속형 에어컨보다는 훨씬 가격을 아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1등급이라고 보면 된다.   


1. 바람 없는 S사 에어컨


돌로 만든 얼음창고인 삼국시대 석빙고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이 에어컨도 인버터시스템 에어컨이다. 


바람이 없어도 내부공간을 차갑게 유지해 얼음을 장기간 보관해온 조상의 지혜가 후세에도 영향을 주어 탄생시킨 제품인데 사전 조사로 소비자가 원하는 “빠른냉방” + “균일냉방” 을 구축했다고 한다.


처음엔 동그란 원형의 송출구가 카메라 망원렌즈처럼 돌출되어 강력한 냉방으로 실내온도를 낮추고 그 뒤 바람문이 닫히면서 약 13만5000개의 미세한 구멍으로 냉기를 내보내는 에어컨이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엔 찬바람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특징을 가졌다.


동일 디자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되면서 가격대가 구분되어있다. 


모든 에어컨은 더운 공기를 차게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습기가 발생하는데 이 습기가 건조되지 않으면 곰팡이 냄새로 불편을 줄 수 있고 인터넷을 보니 그런 불편사항을 고발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S사 제품은 전원 OFF후 15분동안 자동 건조기능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한다.  

 

2. 회오리 바람을 보내는 L사 에어컨


한국 가전시장에서 명실상부(名實相符) 에어컨으로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회사의 제품으로 2000년에 정식으로 단독 브랜드명 공식 선포 후 오늘까지 동일 브랜드명을 고집하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자동건조기능은 S사보다 L사에서 최초 제품에 적용한 기능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능은 당연한 기능이라 여겨 제품 발표 시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그래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덜 억울한 사실이다 )


이 제품도 역시 인버터시스템 에어컨이며 S사 제품과는 다르게 차가운 바람을 멀리까지 내보내 빠르게 실내온도를 낮춰 실외기 작동시간을 단축해 전기료 절감을 장점으로 꼽는 제품이다.


차가운 공기를 멀리 내보내려면 상식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뿜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자체 송출구에 걸려 남아있게 되는 잔여 습기가 없고, 여기에 이전부터 도입한 자동 습기제거 기능이 더해지면 곰팡이냄새 제로를 자랑하는 제품이다.


결론은 두 브랜드 제품 모두 인버터시스템에 1등급제품이라 월 발생 전기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선호하는 브랜드나 디자인, 가격, 기능에 따라 선택이 폭이 달라 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이다,


난 고마운 지인의 덕으로 구매 결정 후 단시간 안에 새 제품을 집에 설치 할 수 있었지만 현재 에어컨 시장 사정은 구매도 쉽지 않았다.


원하는 모델의 잔여 수량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설치 일까지는 두 브랜드 모두 8월 중순을 얘기했었다, (구매 후 2주 이내라고…)


요즘 같으면 8월 말까지는 더위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고민만 하고 쉽게 구매결정을 못했던 후발 주자들에게 심플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의심 많은 주부기자로서 새로 구입한 훌륭한 에어컨(1등급+인버터시스템)을 8시간 동안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았다!!! 

 

-    실내온도를 26˚C에 맞춰 1일 8시간 가동 시 약 9kwh의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    9kWh를 30일간 사용하면 약 270kWh를 사용하게 된다.
-    270kWh에 대한 전기세는 대략 33,900원 정도가 된다.
-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 월 평균 전기사용량에 약 270kWh전기 사용량을 더하면 계략적인 누진세 구간을 알 수 있고, 계략적인 한달 사용량에 대한 전기세 산출할 수 있음.
-    상기 실 사용시험에 사용된 에어컨은 1등급+인버터시스템임
-    실내, 외 온도에 따라 1일 전기 사용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에어컨 사용방법 및 성능에 따라 전기사용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
 

home@seoulwire.com

 


Sponsored A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