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무역분쟁 타깃은 EU… WTO,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승인 - 서울와이어
美, 다음 무역분쟁 타깃은 EU… WTO,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승인
美, 다음 무역분쟁 타깃은 EU… WTO,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승인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10.1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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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14일(현지시간) 열린 임시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얻어낸 미국이 이번엔 EU로 눈길을 돌리면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분쟁 우려가 세계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연간 약 75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EU 보복관세 발동은 오는 18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의 보복관세를 인정한 WTO는 이달 말 정식 승인을 위한 DSB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종 절차 상의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스카치 위스키·와인·치즈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2004년 EU의 항공사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날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약 21조3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EU 역시 미 행정부의 보잉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쳐 EU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외신은 WTO가 미국과 EU의 보조금 지급이 모두 WTO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며 EU가 WTO에 제소한 보잉 보조금 지급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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