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다.
삼성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50억원에 대한 뇌물죄 인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만약 뇌물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 해진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는 삼성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현재 '동분서주' 하다. 최근 사업장 현장 시찰은 물론 해외 현장을 직접 챙기며 현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가 하면, 당면한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에 이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비전을 지난 4월 제시하는 등 기술 혁신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아산 탕정 공장에 13조원을 투자해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위기론’을 언급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긴장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자"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당시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 삼성의 위상으로 인해 재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빚어질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 판결로 촉발된 기업인들의 불안이 투자 의욕을 꺾이게 하고 더 나아가 자본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의 슬기로운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