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사실상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인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수출규제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부 제재 완화 방침을 표명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실시가 지연돼 왔다.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화웨이가 지난 5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특별면허를 신청한 290건의 신청 건수 중 일부에게 거래 면허(라이선스) 심사 결과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며 “승인 또는 거부 의사 서한을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제품을 인정하는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화웨이 제재 국면 하에서도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 시작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90일 추가 유예에 불과하다. 로스 장관 역시 “5월 13일 이전과 같이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능력을 부여하는 면허”라며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요 외신은 화웨이가 미국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어 화웨이 입장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단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무역협상 진전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