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수출규제조치 완화 방안 등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다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방일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한다.
강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미국과 접촉하고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나온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조건인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일 간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환영하는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후속 조치와 함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오후 나고야 시내에서 15분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전하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결정한 것을 토대로 의견이 오가겠지만 모테기 장관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적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1+α’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국회 입법 등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1+α’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날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 시작을 알린 청와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했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강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와 함께 12월 말로 조정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은 다음달 말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두 정상이 마주앉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