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제도에 재무적 위험을 비롯해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고려될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그룹 평가가 업계 개별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방안이 정교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은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축사로 시작해 이인호 서울대 교수 사회 하에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지금은 그룹 차원관리가 불필요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그룹 및 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위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국회 차원에사도 법제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의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 현황 및 시사점’과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 성과 및 과제’로 이뤄진다.
박 위원은 EU·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사례를 중점으로 △사측 자본적성성 반영에 그룹차원의 위험요인 반영 △자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독대상 확정시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을 감안한 규제 강도 설정 △추가적 건전성 기준 적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입법화 추진 및 일부 개선과제 검토 필요성을 주제로 △종합반영 평가방안 마련 △그룹차원 위험요인 공시 △추가 규율체계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감독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 마련 △자발적 리스크 측정 시스템 적용 추진을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