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자금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겠다. 제도적으로는 12·16 대책에서 언급했듯 부동산에 치우쳐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침이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도모할 생각이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혁신기업 육성을 골자로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치, 동산담보대출 확장 기조를 이끌어 자금흐름의 방향이 기업을 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10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투자와 대출, 보증 부문에서 3년 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기부, 중기부 관련 부처와 협업해 기업을 선정하고 중점 지원에 들어간다.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기존 대출 관행을 개선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이끌어간다. 현재 중기가 보유하고 있는 660조의 동산담보를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캠코를 통해 부실 동산담보물 회수하는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기계와 재고, 지식재산권까지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대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기업 자금 수혈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다양한 자산을 일괄적으로 묶어 활용 가능한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 측면(기술 및 성장성)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의 자산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하반기 안으로 전담 심사 조직과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경우 이미 기술 전담 조직이 존재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민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혁신기업 지원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에 관해서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책임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나 내규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이다. 절차 또한 공정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담당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 위원장은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시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특히 금소법에 관련하게도 금융상품 모든 구조에 적용해 촘촘히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각오하고 있었으나 걱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며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속한 안정조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통계가 나왔다"며 "2월 14일 기준으로 8000억 규모 6100건이 집행됐다. 시중은행 2곳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른 은행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