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 "발표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다. 진행과 대책까지 일괄적으로 살피기 위함이었지 다른 뜻이 있거나 책임회피를 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19일 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이후 취재진에게 이와 같이 말하며 "금융당국은 작년 8월부터 라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한 3개월이면 될 것으로 봤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발표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앞선 규제완화가 라임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냐는 의미로 이번 혁신금융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하자 "모두 금지 시키지 않는 한 완벽한 제도는 없다.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원천적 딜레마로 수반된다"며 "일단은 나아갈 것이며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조금 더 정교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시발점이 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재 판정 중인 ISD를 언급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다. 그렇지만 올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 측의 문책경고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문책경고 판단은 금감원 측 조사를 기반으로 제재심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취재진이 이번 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검사가 판결까지 내린다"고 지적하자 "법이나 실무 등 보완책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 DLF 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기간을 찾다보니 오늘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 3월 4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코멘트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손 회장 연임 문제는 이사회 결정일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