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 새 이민정책제도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이민법 방침의 주요 골자가 EU(유럽연합) 역내 노동자가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고 비영어권 단순노동자의 영국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FP통신과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영국에서 연봉과 학력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주고 일정 포인트를 초과한 사람에게만 비자를 내준다는 것은 산업계에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포인트 제도는 유럽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고도의 숙련도를 지닌 영어 가능자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영국의 고용률을 높이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후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영어 능력’ ‘영국 기업의 공식 구인’ ‘직무상 필요한 기술’의 3개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봉 수준은 2만5600파운드(약 4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다소 낮은 2만480파운드(약 3200만원) 이상이라면 정부가 인정하는 인력 부족 업종과 관련한 박사 학위 등을 지니면 비자 발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책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EU와 합의한 ‘전환(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영국산업연맹(CBI)은 의료·사회복지·건설·숙박·요식업 등 서비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CBI는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회사 직원의 능력·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업들도 잘 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프라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했다.
파텔 장관은 BBC방송 등을 통해 “영국 경제를 위해 확실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대할 것”이라며 이민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국에서는 노동 인구(16~64세)의 20%인 800만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자들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현지 인재 고용으로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AFP는 새 이민정책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한 의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라며 영국 이민정책에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 이미 거주 중인 이민자들은 새로운 이민정책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칫 외국인 배척 움직임을 불러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현재 영국에 살고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민족당(SNP) 당수는 “지역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