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 대응부족 빠르게 보완
기업, 국민들도 확산 방지 참여
해외언론, 한국 사례에 극찬
감염 확산 안정 후 경제 회복 역점 둬야
[서울와이어 채명석 기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다음에 찾아올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 나갈 힘을 키우는 바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찾아오는 위기는 늘 두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2~2003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12~2015년)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꾸준히 범국가적 방역체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대응 방안을 키워왔다. 하지만 한층 더 강력하게 진화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초기부터 완전히 막아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현재의 상황을 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며 대립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사스, 메르스에 비해 훨씬 높다. 대응과정에서 벌어진 작은 시행착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속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국무총리가 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며 확진자가 나온 대구로 내려가 현장 지휘를 하며,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다.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는 연수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일손을 보태겠다며 자발적으로 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도 사태의 조기 안정을 기원하며 불편을 무릅쓰고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피해가 덜한 지역의 국민들은 마스크와 도시락 등을 준비해 피해 지역 의료진과 국민들을 지원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어려울 땐 단결하는 한국의 강점이 다시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지켜본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극찬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유는 한국이 높은 진단 능력과 자유로운 언론 환경,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했고, 최근 한국민 입국중지 조치를 취하며 또 다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사히TV는 “한국은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다. 국난이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한국은 발전된 보건 시스템과 자유로운 언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의 로라 비커 서울지국장은 빠르고 편리한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선별진료소에 놀라워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진료 방식인 드라이브 스루,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빨리 자리 잡게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희망적이다. 코로나19의 재앙이 전 세계로 향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장 먼저 이 고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국가 정부들도 한국의 대처방안을 주목하고 있으며, 자국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경험이 이들 국가의 추가 확산의 위험을 막는데 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 한국민 입국제한 조치는 단기간 내에 풀릴 것이다.
감염 확산 방지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난 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안정에도 신경 써야 한다, 당장, 국가 경제의 중추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한 지난 2월 이후 이달 6일까지 접수, 분석해 8일 발표한 기업 애로사항 사례를 보면 정부의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 수 이었으며, 피해 범위도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대책반으로 애로와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애로유형도 수출차질, 원자재부족, 자금경색, 마스크부족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중”이라며 “방역활동과 병행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도 정부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부처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다 보니 획일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지원책으로 다양한 애로 사례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선 공무원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정확한 법령 해석과 지침안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해석 권안을 넓혀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원후 발생하는 예상 밖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