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해도 막을 방법 없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허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우회 우려가 커진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우회수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IT)업계는 정부 후속조치 여부에 촉각을 세운다. 세계 최초로 빅테크기업 규제법을 통과시킨 만큼 선제적인 보완조치도 나와야 한다는 논리다. 

오늘(7일)까지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구글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플레이콘솔 고객센터 페이지의 수익창출 및 광고 부문의 결제 관련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 문항은 “구글플레이에서 배포하는 앱은 앱 기능, 디지털 콘텐츠 또는 상품 등의 기능 또는 서비스 이용에 결제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혔다.

업계는 구글이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회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본다. 기존 사업모델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회 방안으로는 ▲앱 다운로드 당 비용 지불 ▲앱 개발자 등록비 인상 ▲심사비 추가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시 별도 사용료 부과 ▲일정 비율 매출의 앱마켓 사용료 등이 나온다. 모두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들이다.

정부의 입법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가진 시장 독과점 위치로 인해 당장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등을 불러 대처방안을 강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글과 애플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있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에 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사안 진행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을 암시했다. 인앱결제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없이 정책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안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의 사례로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안이 나왔으나 편법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1일까지 앱마켓 사업자 결제시스템 변경 계획을 제출받고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자 없는 시장 선두주자 효과로 구글의 지위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앱결제가 막히더라도 추가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