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합의점 찾았지만 의료보험·고용 문제 여전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제1당 기독민주·사회 연합(CDU·CSU)과 제2당 독일 사회민주당(SPD·사민당)이 대연정 협상 시한인 4일(현지시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난민 문제, 즉 ‘난민가족 재결합’에는 일단 합의점을 찾았지만 사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과 고용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은 “양측이 의료보험 개혁과 고용계약 제한 문제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5, 6일까지 대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협상을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민당 지도부가 지난달 열린 당대회에서 당의 주장을 더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CDU·CSU는 의료 현장과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권 4기 정부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정부를 출범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재선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총선 후 메르켈 총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거를 치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들며 대연정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연정을 거부하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당수는 일단 연정 협상 테이블에는 앉았지만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연정뿐만 아니라 소수 정권 협력 등도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민당 당내에서도 대연정에 대해 ‘찬성’과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연정에 참여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경우 사민당이 받을 타격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연정 참여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달 21일 특별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서는 362명이 ‘대연정 예비협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279명 의원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당원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 약 44만명의 당원 투표 결과 대연정 합류가 부결되면 합의는 백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대연정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총선 후 이어진 독일의 정치 공백이 끝나고 메르켈 총리의 4선 여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사민당 당원 투표와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 정권 출범은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