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 조건 내걸어
국토부, 안전운임제 확대 불가 입장 여전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매듭짓기 위해 재차 교섭에 나섰으나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까지 추가 조건으로 나오면서 입장차만 벌어졌다.
30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한 교섭이 30일 열렸다. 파업 후 두 번째로 성사된 교섭이었으나 40분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업무 복귀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업무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전국 201개 운송사업자를 조사해 명령송달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지부별 삭발식을 열고 투쟁을 결의했다. 법적으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명령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지 않는 식의 회피 방법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건은 양측 모두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3년 연장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건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우선 관련 법안이 통과되야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화물연대는 여당이 법안 논의를 거부하니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직접 노조원과 통화를 한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달라”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