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10년 유지 명시된 법안… 누가 당선되도 못 뒤집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5일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배터리업체가 걱정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와 이목을 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대선 이후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관세 정책과 투자·교역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선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IRA가 꼽혔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와 법안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은 친환경차·배터리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다.
포럼 참여자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막을 수 없겠지만, IRA 정책 자체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업체인 맥라티 어쏘시에이트(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역학계에선 IRA는 10년간 적용이 의무화된 법안으로 IRA에 적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전면 부정은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지난 17일 IRA를 주도했던 존 포데스타 미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RA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17차례 있었지만 IRA가 10년간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다.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