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23일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美 33명 사망(종합)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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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정부-택시업계, 협력·상생 위한 지속적 대화 제안"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플랫폼 상생방안'과 관련, 정부와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 서비스의 운영사인 VCNC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부안으론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면서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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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23일 연합뉴스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을 돌아보며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 "자연경관에 손해" 등 표현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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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 농업 분야 대응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희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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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혁안 발표… "수사 관행 싹 뜯어고친다"
경찰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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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료·의무기간 관련 과태료 3배늘어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배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한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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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삼성물산·국민은행과 '한남3구역 수주전' 협력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KB국민은행 ·삼성물산과 손을 잡았다. 이 건설사는 23일 한남3구역 재개발을 위해 삼성물산과 조경 공사 시공에 대한 기술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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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故조양호 회장 보유 한진 지분 인수…약 250억원 규모
GS홈쇼핑은 오는 24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의 지분 6.87%를 인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투자 총액은 약 250억원 규모다. GS홈쇼핑은 급변하는 배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한진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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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김준기 前 회장 공항서 체포... "혐의 부인"
지난해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회장은 2017년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해 비서와 가사도우미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물러 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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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3년 징역 대법원 판결을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의 형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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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정경심 교수, 오늘 구속 기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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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남대 병원 채용비리' 더 나아가 ‘자녀 고용세습’ 의혹까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대 병원 채용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박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정리 발표했다. 처음에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 채용비리, 그러다 아들의 여자 친구까지 전남대병원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빠찬스’, ‘삼촌찬스’도 모자라‘남친 아빠찬스’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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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재용 파기환송심 D-1…법원의 '슬기로운 판결'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삼성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50억원에 대한 뇌물죄 인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만약 뇌물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 해진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는 삼성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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