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실손 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등요율제’ 검토에 나선다. 허위 및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급여항목관리 부문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은 2017년 상반기 1826억원에서 2019년 413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현행 법안에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보험사기 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입보험료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보험사 해외투자 제약완화를 추진한다.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함으로써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금융위가 발표한 ‘예금보험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고, 예금보험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 적절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끈다.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발굴 및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신제도가 안정적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경우에는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당국과 합의한다. 특히 신제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 또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