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수사 관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하나
[서울와이어 김예은 기자] 2017년 7월5일 위 모 형사가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비리 경찰로 낙인찍혔다. 마약사범 유 씨와 그의 지인들의 진술이 혐의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위 형사의 사건은 유 씨의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유 씨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사들이 경찰 사건을 좋아한다는 걸 노렸던 것이다.
지난 2년간의 싸움으로 위 형사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형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와 엉망이 된 삶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 받지 못했다.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지 PD수첩이 알아봤다.
무고 교사 혐의로 징역 2년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끝낸 술집 사장 차 씨는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그는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PD수첩을 찾아왔다.
차 씨는 서울북부지검 담당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 2명에게 불려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버티지 못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며 총 49번의 출정을 했다. 그러나 진술 기록이 남은 건 불과 10건이었다.
차 씨는 출소 후 자신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했고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아 징역 6년을 받은 60대 남성은 허위 진술에 의한 피해자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딸이 직접 나서 진범을 찾아낸 덕분에 풀려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중요한 증거들이 검찰에 의해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비록 오판이었지만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랐고 당시 정황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당한 옥살이를 한 아버지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이들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는 7일 밤 10시 PD수첩 ‘그는 어떻게 비리 경찰이 되었나?’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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