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중론 고수, 시간 더 걸릴 듯
국방부는 병역혜택 반대, 입대로 무게쏠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가지 쟁점을 두고 병무청과 조율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힘들 전망이다.
박 장관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BTS 병역특례를 두고 세 가지 쟁점을 짚었다. 그는 "첫 번째로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는 점, 두 번째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K-문화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세 번째로 기초 예술 분야와 대중 예술 사이의 형평성 등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접근해 병무청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의 입장과도 대비된다. 장관 교체 후 문체부의 입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BTS의 병역문제 해소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전 장관은 지난 5월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병역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국방부의 병역 이행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했을 당시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병역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BTS는 모든 멤버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추가 병역법 개정이 없으면 멤버 진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현역징집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