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어렵다" 입장 정리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이후  불거진 옛 통일교 해산 논쟁과  관련 일본 정부는 해산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NHK방송에 따르면 옛 통일교를  둘러싼 청문회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  신자와 변호사 등이 옛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문화청의 담당자는 "해산명령을  안이하게 청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법원이 확실하게 해산명령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청구해선 안 된다"면서 "문화청으로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지않았는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문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일단  청구하고,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