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조6천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5조6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를 점검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국무조정실의 발표 직후,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으로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 중으로, 조만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여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88억원으로, 이 중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이다. 

태양광 대출은 KB국민은행이 1조7900억원을 시행해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도 1조483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조4953억원에 달했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에 309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