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군·주민 상생 중요"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는 1억300만평”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시도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천안과 홍성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산단)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 조기 착공을 당부했다. 논산은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산단 조성 중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한다.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