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독점 폐해 막을 수 있을까?

[서울와이어 조채원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발표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대한항공이 독점하게 될 한국의 항공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독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은 물론이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독점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관련 주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이다, 아니다...엇갈리는 논쟁
국내 항공 산업은 1988년 이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강 체제로 이어지다가 2009년 신규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출범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LCC로 삼분된 상황이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여기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LCC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결합을 허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 양사의 결합이 불허될 가능성은 낮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분기 기준 자본잠식률이 56.3%로, 부채비율이 2천29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이상 50% 이상이면 상장 폐지까지 심사된다. 

한편 독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외국 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항공사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에선 가장 규모가 큰 항공사이지만 국제 무대에선 순위권인 기업은 아니다. 국내선보다는 국외선 의존도가 100%(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항송운송매출 중 80% 이상이 국제선, 화물부문은 100%)에 가까운 양사의 현실에서,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는 시장 상황을 국내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다.

◆항공료 인상, 구조조정 등 독점 폐해 최소화가 관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세계 10위권 수준의 대형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간한 `세계 항공 운송 통계 2020`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항공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한다. 국제 여객 RPK(항공편당 유상승객 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것) 기준으로는 대한항공 18위·아시아나항공 32위로, 두 회사를 합치면 10위인 아메리칸 항공과 비슷해진다. 국제 여객 수송 기준으로는 대한항공이 19위, 아시아나항공이 36위, 합치면 10위가 된다. 국제 화물 수송 기준으로는 대한항공 5위, 아시아나항공 23위로 글로벌 톱3에 오른다. 

이렇듯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차치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양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하기는 어렵다. 또 산업은행 등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투입돼 인수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점, 독점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줄고 항공료가 올라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하는 점 등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의 경우 노선 조정에 따른 대규모 감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독과점 폐해 최소화 약속
이러한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항공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막고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 등과의 경쟁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자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운수권 배분 시 국토교통부가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여 슬롯 배정시 과도한 운임설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내고 건전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중복 노선·시설 등의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규노선 개척과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자본잠식, 현산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 오히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